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건물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ㆍ관리 의무
건물소유자는 건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건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유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제「건축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건축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건축법」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35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35조제2항 전단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본문).
다중이용 건물
집합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만, 위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2호) 부칙 제6조제1항).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2015. 9. 22. 이후 2년 이내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2015. 9. 22. 이후 2년 6개월 이내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건축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정기점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단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수시점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 수행 자격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점검자에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6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대지: 규제「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높이 및 형태: 규제「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안전: 규제「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화재안전: 규제「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건축설비: 규제「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규제「건축법」 제65조의2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다만,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단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결과 보고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35조제2항 후단 및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위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건축법」 제113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건물의 유지·관리 의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의무를 위반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7호).
대지의 분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0조).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건물이 있는 대지는 규제「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예외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제57조제3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은 위의 규정(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참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건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건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건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