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건물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관청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결 유지 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이를 위반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의 투기·매립·소각 제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또한, 이를 위반해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생활폐기물 처리 제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 생활폐기물이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제4호의2).
또한, 이를 위반해서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6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의2호).
※ 생활폐기물배출 대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 및 청소대행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분리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이행 조치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을 지키지 않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행기간에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
보고명령 및 검사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제36조제1항제4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청소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청소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청소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