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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건물 또는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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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하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구분된 용도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공기질 유지기준
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사람은 다음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 부터

  1. 접착제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77호, 2016. 4.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록 보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기록 및 보존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중 위의 20.부터 23.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주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2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중 위의 1.부터 8까지, 13.부터 19.까지 및 24.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중 위의 9.부터 12.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서 보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각 6시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규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단,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중 위의 20.부터 23.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2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교육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1호).
개선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기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선명령 사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고, 자료제출, 오염물질의 채취 및 관계서류 등의 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해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6호).
또한, 이를 위반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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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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