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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나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일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급수설비 소독 및 수질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나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제외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3.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의 1.부터 9.까지의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일반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2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위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의 지원
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후단).
급수관 검사 및 세척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대규모점포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
나.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시설
나. 생활권 수련시설
다. 자연권 수련시설
라. 유스호스텔
마.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위의 「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위의 1.부터 3.까지 및 9.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위의 7.에 따른 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위의 4., 5., 6., 8. 및 9.에 따른 시설
√ 위의 7.에 따른 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급수관 일반검사 및 세척 등 조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해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5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급수관 전문검사 및 갱생·교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의 상태에 대해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대상
급수설비 소독 등의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2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1. 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교육비 부담
위 규정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교육기관
환경부장관은 교육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해당 사항 없음)
※ 수도시설 관리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인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가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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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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