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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유지관리 등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행정관청의 실태조사 및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하며, 건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이하 "건물"이라 함)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 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되는 시설물

 

※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합니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에 따릅니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봅니다.

건물의 유지관리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지관리의 주체 등
건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건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함) 내에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건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3항).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6호).
이를 위반해서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2항).
실태점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태점검 및 시정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6호).
또한,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사고원인조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시 안전조치 및 통보 의무
관리주체는 소관 건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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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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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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