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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일러 조종사를 선임해야 하는 보일러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하는 보일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별표 3의3).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하는 보일러는

구 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이하이며, 길이가 600mm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일러 조종자 선임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조종자(이하 “보일러 조종자”라 함)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보일러 조종자의 자격
보일러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보일러의 조종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1항 별표 3의9).
보일러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보일러

조종자의 자격

조종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 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kw를 1t/h로 봅니다. 

2.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부칙(제256호, 2012. 6. 28) 제7조).
위 표의 보일러 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2항).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기준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2항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위 규정에 따른 1구역은 보일러 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조종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합니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보일러 조종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등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보일러 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자격증수첩과 조종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70만원, 3회 위반: 15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제18호).
※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보일러의 조종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 단서).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2항).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 이를 위반해서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단서 및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3항).
보일러 조종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설치자가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보일러의 설치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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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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