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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의 검사
건물의 난방 등을 위한 보일러를 ①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②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③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④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일러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 이를 위반해서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검사 대상 보일러
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별표 3의3).
검사 대상 보일러

구 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이하이며, 길이가 600mm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위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의해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따라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

개조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해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1호, 2018. 4. 1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보일러를 제외합니다.

재사용검사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의 검사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검사

운전성능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설치검사의 신청
보일러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신청서에는 보일러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확인서 1부(수입한 보일러는 수입면장 사본 및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2항).
개조검사신청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보일러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8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8제2항).
개조한 보일러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
보일러 설치검사증 1부
계속사용검사신청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제1항).
신청서에는 해당 보일러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제2항).
검사의 유효기간
공단은 검사에 합격(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만 해당)된 보일러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3항).
보일러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설치검사 후 최초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8제1항 및 별표 3의5).
※ 예외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 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합니다.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의 보일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합니다.
설치신고를 하는 보일러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보일러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합니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보일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검사의 내용 중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보일러에 대해서는 보일러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에 불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4항 및 제5항).
계속사용검사 등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다시 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0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0제3항).
보일러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해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보일러 검사연기신청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0제2항).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시·도지사는 검사에서 보일러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6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 제조한 보일러의 품질수준이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제조시설·검사시설·기술인력 등 보일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의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보일러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해서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보일러
4.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 이를 위반해서 보일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2호).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보험가입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제3항).
보일러의 신고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제1항).
보일러를 폐기한 경우
보일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보일러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보일러 중 보일러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70만원, 3회 위반: 15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제18호).
보일러의 폐기신고 등
보일러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보일러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1항).
보일러의 설치자가 그 보일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2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는 보일러 설치검사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3항).
보일러 설치자의 변경신고
보일러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보일러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제1항).
신고서에는 보일러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제2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대사익기 설치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보일러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확인서 1부(수입한 보일러는 수입면장 사본 및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제2항).
공단이사장은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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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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