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건물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의 종류 등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 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
√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매 2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또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3.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1. 비상용 엘리베이터
2. 피난용 엘리베이터
3.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단,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5호).
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2호, 2018. 3. 23. 발령∙시행)에 따릅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4항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승강기 검사의 종류
승강기의 구조 및 구동방식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수성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 또는 재검사의 연기 신청
시·도지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 또는 재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함)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재검사 연기 신청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제2항).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3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6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릅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3항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승강기 검사의 종류
승강기의 구조 및 구동방식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수성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기검사 등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
사고 보고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및 고장 보고의 대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다음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사망자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제외)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5)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2)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 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3)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4)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사고 및 고장 보고 의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①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②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 및 응급조치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차목).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체점검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제5항 및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되고,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타목).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면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파목).
자체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3항).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 예방점검, 부품 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모든 유지관리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승강기(단,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제외)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등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정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자의 자격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승강기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승강기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승강기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