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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검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다음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경우만 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농지
※ 일반용전기설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않습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를 제조하는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집회장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5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함)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 단서).
다만,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가 하는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공사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1. 다음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합니다.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유치원
문화재시설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
신호등시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산후조리원 시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2.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
점검 결과 조치
안전공사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2항).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위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경미한 전기공사만 해당)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3항).
안전공사는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본문).
※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점검항목인 절연저항항목, 인입구배선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항목, 누전차단기항목,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항목, 접지저항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4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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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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