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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건물 내 시설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건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용건축물 등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 내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건물 내의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호).
※ 시설주란?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이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이란?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적용의 완화
시설주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및 교육감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위반 시 제재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우편수취함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
3층 이상의 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건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우편법」 제37조의2 및 규제「우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함)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 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 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만 해당)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우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
※ 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9호, 2015. 3. 2. 발령·시행)]에서확인할 수있습니다.
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 및 보수
건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않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제2항).
금연구역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시설(건물 또는 건물 내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지정기준 및 방법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시정명령 등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해서 다음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 다만, 위 제2호의 건물 중 공장과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5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 단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5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위 규정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함)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5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
냉난방온도 제한온도의 유지·관리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3항).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78조제4항제9호의2).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3).
※ 이를 위반해서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78조제4항제9의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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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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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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