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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의 관리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직접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 건물 등이란?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2호).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등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해야 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번호판의 관리 및 재교부 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후단).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재교부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해야 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건물번호판의 설치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규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
다만, 규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1항).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 또는 제거 금지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 도로명주소시설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1호).
도로명주소의 설치 거부 또는 방해 금지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2항).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의 제작 및 설치
규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이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조형물(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조형물로 한정)을 말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2조제6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2항).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3항).
다만,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의 규격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제1항).
1.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은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표 10)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표 10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1.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으로 할 것
3.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위의 1.에 따른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할 것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건물과 어울리거나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제2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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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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