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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안전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의 기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단,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단,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7.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8.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9.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1.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2. 건축사
3.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안전점검의 기준
안전도검사의 기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송전선이나 전기기기의 나선 부분을 절연하는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체)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안전점검의 시기
안전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의 방법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수수료의 납부
안전점검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소유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시장 등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4항).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5항).
행정대집행의 특례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이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위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귀속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해서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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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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