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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신청(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 방법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시·군·구”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함)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6.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제3호에 따른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 첨부서류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수수료의 납부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신고증명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의 발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 광고물 실명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
위반사항

위반사항

과태료

가. 연 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상
시장 등은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옥외광고물 설치자』의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해서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
※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의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해서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해서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시장 등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과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 등을 사용해서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청문의 실시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시장 등은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4항).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5항).
행정대집행의 특례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이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시장 등은은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위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해당 시·군·자치구에 귀속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시장 등은 제거한 광고물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대상 및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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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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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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