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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 항소기각ㆍ확정 임대차보증금
사건명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 항소기각ㆍ확정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당해 시설을 점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목욕탕을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8조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것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건축물이나 건축물 부분’(이하 ‘새로운 건축물’이라 함)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위 법 및 시행령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이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위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자는 같은 항 [별표 7] 제4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다.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함)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2342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2342 판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방법(=소유기간에 따른 안분부담)
판결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소유기간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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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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