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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건물은 그 규모가 다양하므로 본 법령정보의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 관련 분야별 법령정보의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관리 관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이용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개요로 이동합니다.
이용 관리 관련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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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

사업 준비

임대사업을 하려는 건물 소유자

소유자

클릭

임대차 계약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교통·환경 관련 부담금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소유자

클릭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건물

옥외광고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려는 자

클릭

옥외광고물의 안전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건물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

클릭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클릭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공중이용시설 설치 건물, 3층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제설·제빙 책임 및 민방위준비명령

지하층이 있는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긴급구호 등을 위한 건물 사용 협조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클릭

안전 관리 관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안전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개요로 이동합니다.
안전 관리 관련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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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안전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클릭

일반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클릭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해당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클릭

소방 안전

소방 안전 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클릭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

클릭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클릭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클릭

도시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안전교육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클릭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클릭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클릭

건물의 안전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건물의 안전조치 등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건물의 유지관리 등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위생 관리 관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위생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개요로 이동합니다.
위생 관리 관련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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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수도 관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소독 관리

건물의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운영자

클릭

유지 관리 관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지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유지 관리 관련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는 아래 표와 같으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개요로 이동합니다.
유지 관리 관련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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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리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모든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주차 관리

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건물의 하자보수 등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모든 건물

소유자

클릭

건물의 유지·관리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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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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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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