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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청소업(항만용역업)의 등록 등
선박의 청소[유창(油艙)청소 제외], 오물 제거, 소독 및 칠 등을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합니다.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이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장비를 갖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항만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3일 전까지 그 항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만용역업
“항만용역업”이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이하 “선박청소업”이라 함)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따라서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유창(油艙)은 배 안에서 기름을 싣는 방으로서 유창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유창청소를 제외한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유창청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선박 청소 선박 유창청소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기준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5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대신 재산평가액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해당 항만용역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일 것
√ 해당 항만용역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제「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이 어선에 선박의 연료유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연료유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급유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
√ 부두에 설치된 급유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연료유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제29조의3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제3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제29조의3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 과징금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제1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9).
등록절차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6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출 서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종사자의 현황,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사업개시 예정일을 기재)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 청소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제2호),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제29조의3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용역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제4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항만용역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미수범 등(「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위의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제3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제29조의3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 과징금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제1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9).
권리·의무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용역업자'라 함)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제1항).
항만용역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항만용역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항만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미등록 항만에서의 항만용역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항만용역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8호).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2호).
신고절차
영업개시 3일 전까지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2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사업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신고자의 준수사항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선박청소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용역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2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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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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