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 및 청소대행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폐기물 처리 교육
① 폐기물 처리 담당자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③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환경보전협회나 한국폐기물협회가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대상자
다음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하 “폐기물 처리 담당자”라 함)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아.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위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고용한 자는 그 담당자가 폐기물 처리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다만, 폐기물 처리 담당자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단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가.부터 라.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
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음)
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는 제외)를 받은 경우
라.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한 경우
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1.의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3.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외)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교육경비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3항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폐기물협회(www.kwas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폐기물처리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