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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전의 절차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출 서류>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으려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6항).
<제출 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6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허가증 발급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허가의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에 1. ~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1. ~ 6.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제외)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해당 조치를 한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가. 법인의 임원 중 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규제「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1. ~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과징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규제「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8.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1. 2.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 7.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는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제16호, 제61조제1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휴업·폐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재개업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3항).
위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제61조제1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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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엄지척
    2017.04.17
       댓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신청 하려고 합니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 인력의 자세한 자격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자격증 또는 졸업 증명서 등등)
  • 중관
    2016.02.20
       댓글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현재 200평의 재활용공정에서 단미사료를제조(표준산업분류10800)하고있고 가정용소독제 차아염소산수 (표준산업분류20411)제조하고자 할때 산집법에의한 공장등록이가능합니까?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업(표준분류382)로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고 여타생산위한 공장등록도 불가능하다합니다.폐기물처리공정은 기계가설치된 제조업인데 공장등록이 불가능 합니까? 폐기물처리업이 통계청분류에 누락된점이 이유라는데 환경부에서 그럴만한 이유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등록가능하도록 조치하실수있읍니까
  • 중관
    2016.02.20
       댓글
    환경부 행정고시 제2015-142 에 명시된 유기탄소원을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제조하고자하는데변경허가 사항인지 신규허가사항인지 알려주십시요 지자체에서는 신규허가를 신청하라하는데 신청시 불허처분을 당할경우 소생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자체는 환경부령이라도 불허도 할수있다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 오드리
    2014.11.26
       댓글
    본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고자하여 무기성오니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열원으로 납품하고자 관련관계청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았읍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관계관청이 동법시행규칙 14조의3제2항관련 별표5의2 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미 공사는 90%이상 진행되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이경우 사업계획서 변경승인(무기성오니를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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