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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청소 및 청소대행업: 폐기물의 처리

    조회수: 9026건   추천수: 2985건

  • 저는 4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체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읍내는 수거하면서 시골은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 및 청소대행업 > 쓰레기 청소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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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하루하루하길
    2018.05.02
       댓글
    저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신청해습니다. 그런대 시청에서는 운반 차량때문에 허가을 줄수없다고하네요.
    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작성 게시번호:95105
    아산시청에서는 환경부자료가 있으니 이거 보고 준비하라고 고시하고 이거 보고 차량을 준비 하라고 고시해노코 짐 와서는 차량이 달라 허가가 안나오다고하니 몰 보고 차량을 준비해서 허가을 받나요?
    글고 기존 업채나 허가가 나온 업채가 있으면 사래집이나 사진을 보여 달라 그면 그 기준에 마처 준비하겠다하니 시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내준적이 없다고 다른 시청가서 허가 신청 하라고하니 어떠게 해야대는지 몰겠습니다.
  • 선돌
    2014.09.24
       댓글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은 어느 법률에서 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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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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