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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위의 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
폐기물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생활폐기물 중 다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다음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 폐지
√ 고철
√ 폐포장재(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
√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
폐의류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포함)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포함)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 및 제7호)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대행계약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대행계약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2. ~ 7.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1.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2항제5호, 제61조제2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루하루하길
    2018.05.02
       댓글
    저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신청해습니다. 그런대 시청에서는 운반 차량때문에 허가을 줄수없다고하네요.
    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작성 게시번호:95105
    아산시청에서는 환경부자료가 있으니 이거 보고 준비하라고 고시하고 이거 보고 차량을 준비 하라고 고시해노코 짐 와서는 차량이 달라 허가가 안나오다고하니 몰 보고 차량을 준비해서 허가을 받나요?
    글고 기존 업채나 허가가 나온 업채가 있으면 사래집이나 사진을 보여 달라 그면 그 기준에 마처 준비하겠다하니 시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내준적이 없다고 다른 시청가서 허가 신청 하라고하니 어떠게 해야대는지 몰겠습니다.
  • 선돌
    2014.09.24
       댓글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은 어느 법률에서 볼수 있는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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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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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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