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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의 의의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연장, 학원,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를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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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청소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4호).
<저수조청소를 해야 하는 대형건축물 등>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반 시 제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저수조청소의 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청소의 대행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규제「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저수조청소업자가 대형건축물 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수도
    2017.10.27
       댓글
    저수조를 보통 청소업체에 대행하는데 자가청소를 하기위한 기준이 있나요?
    저수조 톤수나 건물의 연면적 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자가청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지하수
    2016.09.09
       댓글
    6개 건물의 합산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각 건물에 사용되는 물은 지하수를 저수조에 모아서 이용합니다.
    이럴 경우도 수도법을 적용하여 저수조 청소를 연간 2회 해야 하는지요?
  • 고가수조
    2015.04.27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입니다. 지하저수조는 없고 고가수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도 수도법 의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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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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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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