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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 변경, 영업양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사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반 시 제재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

-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 서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승계 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생략]
상속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건물위생관리업의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별지 제5호의2 서식).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휴업, 폐업)신고서 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2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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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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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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