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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의무 등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장비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4 제6호).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과징금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
위생관리실태 보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실태 보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소속 공무원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받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줘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4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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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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