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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등 건물 청소를 전문 청소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청소대행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건물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장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장비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각종 장비지원 등 건물위생관리업의 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총의 허가

청소총의 허가

※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업용총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총포의 소지 및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위험물품(총·칼 등) 소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장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개선명령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과징금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신고 시 제출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시 제출서류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신고증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Q. 건물청소대행업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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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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