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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의의 및 분류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주거ㆍ생활 형태변경, 건물의 대규모화, 지하생활의 증대 등으로 실내오염ㆍ생활쓰레기ㆍ생활소음ㆍ악취ㆍ해충 등 많은 유해요인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유해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 자연환경을 쾌적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청소(소독 포함)입니다. 청소는 그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전문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청소대행업을 넓게 건물ㆍ저수조ㆍ쓰레기(폐기물)ㆍ어장ㆍ선박 청소 및 소독으로 나누어 청소를 해야 하는 대상, 영업, 근로관계 및 이용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
“청소”란 사전적 의미로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의미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먼지, 폐기물(쓰레기), 오물, 더러움 등을 수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옮기는 세균 및 해중을 박멸, 제거 등을 위한 소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인 생활폐기물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청소대행업
“청소대행업”은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청소용역업이라고도 하는데, “용역(用役)”은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로서 사용사업자가 용역업체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청소, 경비와 같은 시설관리분야의 업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의 형태 및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대행업의 형태
청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① 직접 하거나, 빌딩 등 규모가 클 경우에는 ②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③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 또는 ④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는 경우 등 그 청소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건물 청소(건물위생관리업)
청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청소로 사무실 청소, 주택청소, 상가청소 및 공장청소 등이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참고).
저수조 청소(저수조청소업)
건물 일반 청소와 함께 많이 하는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폐기물) 청소(폐기물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폐기물) 청소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수거(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하며 시·군·구가 폐기물처리를 직접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청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분뇨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청소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장 청소(어장정화·정비업)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어장청소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선박 청소(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특히 전문적 기술과 보안, 안전이 요구되는 선박·항공기 청소의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내청소나 선박·항공기의 외부세척 등은 주로 큰 규모의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청소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油艙)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소독(소독업)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소독”이라 하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러한 소독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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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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