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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등
준공검사 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조치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27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영업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공사의 일시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의 일시정지사유
공사감독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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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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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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