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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2018. 3. 20.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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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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