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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공사계약자: 공사대금의 지급 HOT!

    조회수: 11270건   추천수: 3190건

  •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

관련법령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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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대서양
    2018.12.18
       댓글
    00용역의 최초계약('17년 12월)시 손해배상보험료가 739,000원인데 가산율을 적용 약 10만원을 과다계상되었고, 계약변경('18년 10월)시에,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약 40만원 과소계상했고, 이를 보상하기위해 준공검사보고시에는 이를 보상하기위해 손해배상보험료를 산업부고시 공제업무처리요령에 의거 100% 계상해주려 하다가 가산율적용오류로
    약 12만원의 과다계상하여 준공검사보고가 완료했습니다
    준공검사보고 후 계약부에 준공불지급의뢰시 12만원을 감액한 총액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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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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