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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공사계약자: 계약금액의 조정

    조회수: 12278건   추천수: 3451건

  •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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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콜벳
    2020.03.03
       댓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질문)상기 글에서 2회이후 설계변경의 증감을 산정할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최초계약시 계약금액을 말하는건지, 아님 2회 이후 설계변경을 하는 시점의 현재계약금액을 말하는건지 당초계약금액이 시점이 궁금합니다.
  • 대마왕
    2019.12.18
       댓글
    업체 측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데 시방서 명시 된 내용에 따르면 설계 변경하여 공량 증감이 불가하다하는데
    안전 명목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량 증감이 가능할까요
  • 궁금함
    2019.11.18
       댓글
    공사 설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발주청에서 공사건에 대하여 추가 공사분 3건중 2건을 지시했습니다.'
    작년에 추가 2건에 관하여 지시받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건을 추가로 시공하고 설게변경을 하려 했는데 한건을 취소가 되었고
    작년 두건에 대하여 올해 설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단가를 작년 단가를 써야하나요 올해단가를 써야 하나요
    설계변경 당시 단가인데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애매한거 같습니다.
  • 궁금합니다
    2019.08.29
       댓글
    **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이증창개체공사입니다
    준공일이2019년8월16일 이며 준공서류 및 현장 준공검사도 마친상태이며 학교장에게 공사완료확인서까지 다받아서 준공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8월29일 오늘 연락이와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유리부분 수량이 설계착오로 증량되어 표기되었으므로

    실사용 유리수량으로 변경해야되므로 감액을해야된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중 설계변경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수정한부분이 없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유리 수량은 설계기준이 창틀사이즈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부분이라

    실제 공사에 공급된 유리수량으로 수정해야된다고합니다.

    정말 감액 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창호공사에 있어 유리 수량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 인천건설쟁이
    2019.06.12
       댓글
    우체국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후 낙찰) 입니다.
    착공 후 기존 입찰 내역서 및 도면과는 다른 공사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자재 등)
    공사 도중에는 감독관의 구두 요청에 따라 차후 정산이 가능하다하여 요청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예정 공사 지출 비용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때 비용 정산 시 감독관이 전의 약속과는 다르게 당 사 추가 및 변경 공사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 설계의 미사용 자재에대한 부분을 전체 공제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차후 재 발생한다 할때 착공 후 과정(공사 중)에서 발주처에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기 건과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가능했을 때 공사를 중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9.01.18
       댓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원가계산이 변경되어서 재료비나 노무비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대보험료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핑거프린터
    2018.08.21
       댓글
    시설공사중 용역사항이 발생하여 견적을 받앗습니다
    감리단 의견은 (1안) 용역견적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요율 공정에 적용하든지
    (2안) 용역견적가를 100% 적용하여 제요율 제외공종으로 분류하여야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발주처는 견적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요율 제외 공종에 넣은게 맞다고 합니다
    발주처 안이 맞는 건지 감리단의견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리우스왕자
    2018.06.19
       댓글
    계약금액 조정기준 2항에서 계약금액의 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
  • 나무
    2018.05.30
       댓글
    기존 도로 포장 철거 후 재 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에 쇄석(잡석)이 사급자재로 지급되었으나, 공사 중 발생한 기존 쇄석을 재활용하여
    설계상 산출된 쇄석의 양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 줄어든 쇄석의 양에 대한 감액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요청
    2018.01.31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의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전체구간1.24km중 일부구간(60m)시공방법이 변경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고있고, 총사업비가 당초 1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실시설계용역시 56억원 정도로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할 경우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증가도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과업구간은 동일하고 총사업비 증액만 되는 경우이므로 변경없이 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량자리 품질시험비 및 지질조사비용은 현지여건에 맞춰 실정산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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