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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공사계약자: 계약금액의 조정

    조회수: 9449건   추천수: 2620건

  •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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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시리우스왕자
    2018.06.19
       댓글
    계약금액 조정기준 2항에서 계약금액의 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
  • 나무
    2018.05.30
       댓글
    기존 도로 포장 철거 후 재 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에 쇄석(잡석)이 사급자재로 지급되었으나, 공사 중 발생한 기존 쇄석을 재활용하여
    설계상 산출된 쇄석의 양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 줄어든 쇄석의 양에 대한 감액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요청
    2018.01.31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의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전체구간1.24km중 일부구간(60m)시공방법이 변경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고있고, 총사업비가 당초 1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실시설계용역시 56억원 정도로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할 경우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증가도 같이 하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과업구간은 동일하고 총사업비 증액만 되는 경우이므로 변경없이 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량자리 품질시험비 및 지질조사비용은 현지여건에 맞춰 실정산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준
    2017.10.31
       댓글
    굥육지원청 전기공사 분입니다 9월15일 준공으로 준공계접수와 준공검수도 마침상황입니다.
    공사기간준 신규공정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는과정에서 늦어져 준공기한을 넘기고 설계변경 계약을 10월23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처에서 재착공계를 요구하고 준공계를 다시제출 하였습니다
    다시제출한 준공계 날짜는 9월15일이고 변경계약 날짜는 10월23일 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에는 별문제가 없는건가요
    준공일을 한참지나고 오늘까지 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럴땐 업체는 기다리기만 하는방법밖에 없는지요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 근락왕자
    2017.09.20
       댓글
    발주처에서 터널 발파시 발생하는 암버력을 매각처리 계약을 한 구간에서 여굴이 많이 발생하여 설계보다 암버력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사는 여굴때문에 레미콘량이 오버될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한 암버력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궁금이
    2017.07.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광주조나단
    2016.12.12
       댓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공문을 발송해왔는데 그내용이 당초계약 진행중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공사금액의 약8%정도의 사업을 제외하여, 설계변경 이행 가능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하는데, 당현장 입장에서는 감액되는 만큼의 금액보존을 요구하고 싶으며, 금액보존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있나요? 관련 법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카스에프
    2016.12.06
       댓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에서 아예다른장소로 제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시공사내역에 설계용역비를 작성할수 있나요
    가능할경우 관련법 규정도 알고싶습니다.
  • 궁금이
    2016.08.31
       댓글
    관급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착공은 진행 되었으며, 아직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 전 입니다. 그런대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추가는 안된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급인은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건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nsmom
    2016.04.18
       댓글
    질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품목조정율=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그래서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구하고 나머지는 절삭하여 품목조정율을 구하였습니다.
    이품목조정율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조정금액을 구하였습니다.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이 나오도록 조정설계를 만들려고하니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금액 간에 718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윤을 감소기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윤을 조정하여 보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이윤을 보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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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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