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3호, 2020. 4. 20. 발령, 2020. 5. 6. 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2019. 12. 18. 발령·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삼태기
    2020.07.21
       댓글
    계약금액감소
    - 관공서 입찰후 낙찰되어 공사를 하던중, 3개공구중 1개공구가 없어졌습니다.
    - 하여 공사금액이 15%이상 감액을 하게되는데 이럴때는 당초계약금액(근접금액)을 보존받을 수 없나요?
    - 발주처에서는 감액을 요구는데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하나 낙찰하기가 보통어려운것이 아닌데 참으로 속상하네요
  • 헬프미
    2020.04.02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문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 신축 설치 공사를 위해 건설회사에서 엘리베이터 실 공사를 하고 있고 승강기 업체에서 카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건설회사는 착공을 시작하였고 승강기 업체는 계약은 하였지만 물건 발주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 계획은 1층 부터 5층 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옥상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되어 변경 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때 변경계약의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초보자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콜벳
    2020.03.03
       댓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질문)상기 글에서 2회이후 설계변경의 증감을 산정할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최초계약시 계약금액을 말하는건지, 아님 2회 이후 설계변경을 하는 시점의 현재계약금액을 말하는건지 당초계약금액이 시점이 궁금합니다.
  • 대마왕
    2019.12.18
       댓글
    업체 측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데 시방서 명시 된 내용에 따르면 설계 변경하여 공량 증감이 불가하다하는데
    안전 명목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량 증감이 가능할까요
  • 궁금함
    2019.11.18
       댓글
    공사 설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발주청에서 공사건에 대하여 추가 공사분 3건중 2건을 지시했습니다.'
    작년에 추가 2건에 관하여 지시받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건을 추가로 시공하고 설게변경을 하려 했는데 한건을 취소가 되었고
    작년 두건에 대하여 올해 설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단가를 작년 단가를 써야하나요 올해단가를 써야 하나요
    설계변경 당시 단가인데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애매한거 같습니다.
  • 궁금합니다
    2019.08.29
       댓글
    **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이증창개체공사입니다
    준공일이2019년8월16일 이며 준공서류 및 현장 준공검사도 마친상태이며 학교장에게 공사완료확인서까지 다받아서 준공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8월29일 오늘 연락이와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유리부분 수량이 설계착오로 증량되어 표기되었으므로

    실사용 유리수량으로 변경해야되므로 감액을해야된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중 설계변경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수정한부분이 없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유리 수량은 설계기준이 창틀사이즈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부분이라

    실제 공사에 공급된 유리수량으로 수정해야된다고합니다.

    정말 감액 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창호공사에 있어 유리 수량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 인천건설쟁이
    2019.06.12
       댓글
    우체국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후 낙찰) 입니다.
    착공 후 기존 입찰 내역서 및 도면과는 다른 공사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자재 등)
    공사 도중에는 감독관의 구두 요청에 따라 차후 정산이 가능하다하여 요청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예정 공사 지출 비용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때 비용 정산 시 감독관이 전의 약속과는 다르게 당 사 추가 및 변경 공사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 설계의 미사용 자재에대한 부분을 전체 공제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차후 재 발생한다 할때 착공 후 과정(공사 중)에서 발주처에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기 건과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가능했을 때 공사를 중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9.01.18
       댓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원가계산이 변경되어서 재료비나 노무비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대보험료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핑거프린터
    2018.08.21
       댓글
    시설공사중 용역사항이 발생하여 견적을 받앗습니다
    감리단 의견은 (1안) 용역견적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요율 공정에 적용하든지
    (2안) 용역견적가를 100% 적용하여 제요율 제외공종으로 분류하여야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발주처는 견적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요율 제외 공종에 넣은게 맞다고 합니다
    발주처 안이 맞는 건지 감리단의견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리우스왕자
    2018.06.19
       댓글
    계약금액 조정기준 2항에서 계약금액의 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계약금액 조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계약금액 조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계약금액 조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