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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의미 및 이에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본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라지꽃
    2018.10.17
       댓글
    ㅇㅇ 기계설비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작년준공한 소방공사건에 대한 점검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입찰참가를 할 수 없는지.. 건산법에서는 안되는듯한데 소방시설공사는 건산법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를 할수 없다면 1달동안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입찰만 못하는건지 아니면 기계설비공사업도 입찰참가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새롭게
    2017.08.25
       댓글
    옥외 린넨물 집하장 신축공사, 건축면적 :89.1 ㎡ (27 평)
    건축구조 : 철골조
    건물용도 : 창고
    공사종목 : 건축공사업

    분리발주공사
    1) 전기공사
    2) 소방공사
    2. 입찰 및 참가자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대상 (부가가치세 포함)
    최근 2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동종 실적이(시공실적 증명서 제출) 5억원 이상 단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질문:
    1) 창고 용도 신축건물인데 전기,소방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지
    2) 소규모이고 특별한 신축 건축물인 아니면 전기,소방공사는 동일 입찰 업체가 맡겨도 되는지 ?
    2) 소규모이고 특별한 신축 건축물인 아닌데 동종 실적이(시공실적 증명서 제출) 5억원 이상 단일공사 실적이 꼭 필요한지 (적절한 실절 금액은 ?)
  • 궁금합니다
    2016.10.13
       댓글
    입찰에 참여하려고하는데 과제로 제품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장비를 원청에서 도입 하려고 합니다.
    이 장비의 스펙에 대해 당사는 잘 아는데 당사가 과제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입찰에 참여하게되면 부정 입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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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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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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