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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라.].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후 대가지급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마.).
해제, 해지 후 선금잔액의 상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바.).
계약담당자는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누구나
    2015.01.23
       댓글
    계약해지시에 계약보증금 환수시 이행완료분은 제외 한다고 하였으나 이행완료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단가계약에서 이행완료분을 준공분(이 경우도 준공검사후에 대가 지불한 것만 해당)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의 지체일수 계산에서 기성검사 인수분과 사실상 인수 사용분에 대하여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이사항은 위의 국민신문고에 질의 답변에서도 기성인수분에 대한 상당금액을 지연대상금액에서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성부분((이미 발주자의 인수 사용(공사목적 달성으로 수익 영위가 명확한 경우 : 기성대가의 수불에 관계없이 철거도 불가한 경우) 중인 부분))을 이행 미 완료로 계약보증금을 귀속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그렇다면 계약이체 지연금액 제외와는 상충됩니다
    신의성실 상호 계약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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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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