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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 가.].
선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2)].
지급범위

선금의무지급율

대상 공사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금 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나.).
보증서 등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3)].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나.).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가.).
1.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선금의 분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가. 2)).
사용내역서의 제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가. 3)).
선금 정산전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가. 3)).
선금의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라.).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선금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 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나. 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 반환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 나. 1) 및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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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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