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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자: 공동계약 추천

    조회수: 9931건   추천수: 3049건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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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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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나우
    2018.07.10
       댓글
    공동계약에서 운반업체가 25%지분, 최종처분업이 75%의 지분을 갖게 될 때 누가 갑 또는 주 계약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등이
    2018.06.14
       댓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의하면 공사의 목적과 성질상 맞지 않으면 공동계약을 안해도 되어있다 하는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발주처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것인지 아님 따로 나와있는건지 궁금하고
    지자체 사무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받은 수탁 민간기관은 지방계약법에 준용(혹은 적용)을하여 공동계약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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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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