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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일반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주의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보임이장
    2016.02.16
       댓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공사중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입니다. 본 공사에대한 실시설계 입찰안내서상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약 상대자가 비용부담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는 분리대상 공사로서 물량내역서(Turn-key공사 성격상 설계서가 아닌 계약서류임)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Turn-key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량내역서상에 반영 되어있지 않더라도 별도 폐기물 발주 계약금(정산)액에 따라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합당 한지요?
    더불어, 폐기물 처리비를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상기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 요청사항으로 공사 범위가 축소 변경 되었을 경우 당초 공사 범위에 대한 폐기물 수량으로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축소 변경된 공사범위에 대한 별도 발주 계약된 폐기물 수량으로 Turn-key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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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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