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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조회수: 22106건 추천수: 6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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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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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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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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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