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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5장 제3절 2. 나.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 결격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방재신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 특허·신기술(이하 “특허 등”이라 함)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함.
계약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나. 및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기준일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입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금차공사: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다.).
전차공사: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라.).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계속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라목, 제7호, 제8호 및 제30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 등의 경우로서,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 소유 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별로 위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견적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후단).
※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나. 1) 및 2)].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제외대상
수의계약대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위의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와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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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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