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이제는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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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체로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주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의무 하도급율이 40%이었습니다.
  원사업자인 당사는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간접비를 추가로 받아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간접비는 현재 하도급계약된 하도급업체 이전에 발생된 간접비로 현재의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간접비를 추가하여 변경계약된 전체 도급금액대비 현재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의 하도급율은 40%미만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간접비와 관련도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40%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접비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해 줄 수는 없기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3274-250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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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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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발주를 안하고 조달수수료와 제품만 선정하여 관급자재납품으로 제품을 설치시 공사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를 반영 계상하여야 하는지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0.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본문 및 별표 1).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공사종류 및 규모별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공사종류 및 규모별 비율 + 기초액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직접노무비} x 요율
  ② {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 + 직접노무비} x 요율 x 1.2
  
  ①, ②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단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4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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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리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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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홍보관련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계약업체가 협상시 처음 제공한 도면을 설계변경하여 준공검사시 제출한 도면그림은 현장과 인테리어 및 출력부착물이 일치해야 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또한 도면 그림과 약간 변형이 되었다면 반드시 재차 설계변경(또는 정산)이 필요 한 가요?
  아니면 준공시 제공한 도면과 다를시 일치하게큼 시공을 시켜고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지체산금을 부과시켜야 하는지요 ?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0.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하며, 각 사유별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달라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4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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