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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추천

    조회수: 12002건   추천수: 3611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국제입찰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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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제2항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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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이제는
    2016.09.12
       댓글
    일반건설업체로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주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의무 하도급율이 40%이었습니다.
    원사업자인 당사는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간접비를 추가로 받아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간접비는 현재 하도급계약된 하도급업체 이전에 발생된 간접비로 현재의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간접비를 추가하여 변경계약된 전체 도급금액대비 현재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의 하도급율은 40%미만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간접비와 관련도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40%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접비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해 줄 수는 없기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닭발
    2015.10.20
       댓글
    공사발주를 안하고 조달수수료와 제품만 선정하여 관급자재납품으로 제품을 설치시 공사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를 반영 계상하여야 하는지
  • 공구리
    2015.10.17
       댓글
    전시 홍보관련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계약업체가 협상시 처음 제공한 도면을 설계변경하여 준공검사시 제출한 도면그림은 현장과 인테리어 및 출력부착물이 일치해야 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또한 도면 그림과 약간 변형이 되었다면 반드시 재차 설계변경(또는 정산)이 필요 한 가요?
    아니면 준공시 제공한 도면과 다를시 일치하게큼 시공을 시켜고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지체산금을 부과시켜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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