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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나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 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의무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됩니다.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나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2호 및 제17조제1항).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본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의무교육은 다음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다음의 교육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의무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도 초·중등 특수교육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려는 경우에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을 하여 다시 취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전단).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특수교육과정-초·중등 특수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교육과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규제「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제1호).
※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을 확인하려면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4. 19.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
초·중등 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에서도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통합교육'이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개별화교육'이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특수교육-특수교육과정-초·중등 특수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학급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배치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학급설치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와 유치원의 특수학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제1항제1호).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과 후 과정 교육기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이하 '방과 후 과정 교육기관'이라 함)이란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
방과 후 과정 교육기관에서의 특수교육담당자의 배치
방과 후 과정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르칠 담당자를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1항).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담당 인력: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운영방법: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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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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