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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아 특수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의 보호자는 교육장에게 요구하여 장애영아에게 조기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며, 장애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는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교육 요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지만, 장애영아의 경우 해당 거주지 지역 교육청에 교육 요구를 하여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 자료』).
해당 장애영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3항).
※ 순회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순회교육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특수교육과정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후단).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수업일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장애영아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 자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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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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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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