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중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또는 배치를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특수학교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및 제55조).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특수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대상인 학교의 장과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제5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배치 학교의 결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이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5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요구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배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4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특수학교 등에의 장애영아 배치
보호자의 조기교육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3항).
※ 순회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순회교육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요구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5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개별화교육지원팀'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 팀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재배치 요구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5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배치) 거부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배치)거부 및 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참여에서의 차별
√ 이를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제2호).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이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또리맘
    2014.11.20
       댓글
    4세 지적 장애 3급 받은 아이입니다.특수교육 대상자지정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에 입학 하면 어떠한 혜택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수교육대상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니게 될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반을 선택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또 유치원 특수학급을 가겠다고 입학신청과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을경우 그 유치원 특수학급 입학을 취소하고 다른 일반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경우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 분과 자세히 통화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몰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