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조회수: 9050건   추천수: 2653건

  •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란 누구를 말하며, 어떻게 선정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의뢰에 의한 진단·평가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의 보호자의 교육 요구는 해당 장애영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거나 보호자 등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5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