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진단ㆍ평가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ㆍ평가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거나 보호자 등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ㆍ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 및 학생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단).
선별검사는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후단).
선별검사에는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선별검사 영역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와 상담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이 발견되면 그 보호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5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5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단·평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5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의뢰에 의한 진단·평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전단).
장애영아 보호자의 교육 요구에 따른 진단·평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지만, 장애영아의 경우 해당 거주지 지역 교육청에게 교육 요구를 하여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 자료』).
※ 장애영아의 보호자의 교육 요구는 해당 장애영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영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단·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단·평가의 실시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가 회부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평가가 시행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진단·평가의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4항).
검사영역
검사영역

구분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진단·평가를 할 때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진단·평가 결과의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2항).
보호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의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의결과 영유아 및 학생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통해 그에 관한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후단, 제14조제5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기관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1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선정기준

장애유형

선정 기준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정신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

장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결정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전단).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