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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육수단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동용 보장구나 보조인력, 각종 의사소통도구 등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편의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교육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수단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교육 수단 제공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배치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 교육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 및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배치

교육기관

배치 대상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 및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편의제공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의제공의 실시
편의제공의 실시

적용일

교육기관

1

2009. 4. 11.부터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2

2011. 4. 11.부터

·1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공·사립 각급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1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2013. 4. 11.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등

편의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의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교육책임자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항은 이 콘첸츠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지원-장애학생의 보호-교육차별에 대한 대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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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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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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