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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교육: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

    조회수: 8745건   추천수: 2730건

  •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 '편의시설'이란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시설을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장애인은 학교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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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 >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 지원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편의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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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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