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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시설을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학교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음과 같은 연구교육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과 아동관련시설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사목 및 아목(1)].
√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제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편의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주 의무
시설주는 장애인이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설주'란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교육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일반사항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
※ 설치 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
설치 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

편의시설

대상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 구·출입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학교

(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의무
시설주는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대상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벌금 부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학에서 장애학생 교육편의를 위한 지원수단 및 학칙 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학생 지원수단의 마련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칙 마련
대학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장애학생 교육편의수단 마련 등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애인 일반 교육-장애성인 교육-장애인에 대한 대학교육 관련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은 다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본문 및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5호).
학교
공공도서관 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단서).
※ 장애인 편의를 위한 도서관 비치용품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치된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나 보청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 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기: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 청취용 보조기 등

이용료
휠체어·점자 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이지만, 수리 비용 등으로 인해 실비로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서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3 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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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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