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교육차별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 교육차별 및 괴롭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교육차별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교육책임자'란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 양식의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장애인 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장애인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교육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악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악의적’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