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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초ㆍ중등교육
장애아의 보호자는 장애아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지만, 입학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ㆍ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할 수 없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 의무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입학연기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도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전단).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
취학의무의 면제와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학의무의 면제와 유예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인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의 신청 등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해당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려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등의 학적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등의 학적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본문).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2제1항제3호).
√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학업 중단 학생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
※ 위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제28조제7항).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은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특수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순회교육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 가정학습은 사이버가정학습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학습 서비스입니다.
장애로 인해 교과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장기결석 등으로 인해 별도의 가정학습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은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를 방문해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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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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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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