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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은 다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 어린이집에서 규제「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경우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 어린이집에서 규제「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아가 어린이집에서 규제「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2018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
지원대상(『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 333)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합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8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합니다.
※ 20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단, 2017년 1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하여 신규로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8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이 경우 2019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19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2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019년 2월까지 지원 가능함).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2005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9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금지(『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3)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게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4)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적혀있을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지원단가(『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5)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49,000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2018년도 장애아 보육비 지원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영아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 본문).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4).
지원금액(『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4)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 ~ 84개월 미만 : 월 10만원
지원내용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5 ~ p.347)
양육수당의 지급
지급일 및 지급방식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해당)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생아 소급지원 : 양육수당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양육수당 신청일이후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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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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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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