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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보육 및 유치원교육
장애아도 장애인이 아닌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장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이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장애아 보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아 우선보육의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3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개요-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장애인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우선보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3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2018년 보육사업 안내」 pp. 362~36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란규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되고, 3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됩니다. 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됩니다.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의 자격은 이 콘텐츠 <장애인 일반교육 영유아 교육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2018년 보육사업 안내」 pp. 366~367)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란 정원의 20퍼센트 내에서 장애아종일반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을 말합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합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및 일반 보육교사를 각각 1인씩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p.360).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449,000원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지원
※ 장애아전담교사와 통합교사
보육교사가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전담교사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밖의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전담교사가 보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통합교사는 장애아와 장애아가 아닌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장애영아 특수교육과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영아 특수교육과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되며,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는 경우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나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2호 및 제17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장애영아 특수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과정 장애영아 특수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pecial
    2017.05.11
       댓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의 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8조 2항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고 되어있는데, 배치되는 곳이 3곳을 의미하는 것인지 2곳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3곳 중 1군데를 의미하는 것인지
    -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이나 특수학교의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의미하여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곳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곳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는 의미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special
    2017.05.11
       댓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1항에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하고, 2항에서는 요구를 받은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배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법 조항의 경우, 제18조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된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조기교육을 요구를 하여 2항에서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배치를 하는 것인지,
    1항에서 장애진단만 받은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조기교육이 필요하여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요구하고,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2항에서 배치절차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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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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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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